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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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 대출 신청 예정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 합산소득을 대출조건에 적용한 배경은▲현재의 대출조건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가구주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 가구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 산정시 상여금과 실비보상적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최근 우리 사회가 성과주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업무실적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는 상여금을 소득기준에 포함할 경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득추계가 곤란하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경비를 포함하며 성실히 일하는 자가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 특수한 근무여건에 따라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개념이므로 동 급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 추계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사의 확약서는 계속 필요한가▲필요하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중이므로 담보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주택사업자의 확약서 징구가 불가피하다.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세대 분리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영세민 전세자금(주택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감소되는 주택구입자금 수요규모와 효과는▲이번 조치로 인한 수요감소 효과는 약 30%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여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가구에게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