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거용 주택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등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종업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지역(시·군) 또는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기존 1년)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과세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강화된다.
현재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명 중 이미 지급조서 강제제출 대상인 5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만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대상에 들어가게 되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3년간 100%,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업종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기관을 추가,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어 '맞춤형 교육'을 할 경우 직업교육·현장실습 수업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