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일일이 챙길 필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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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공개범위 확대-실적위주 세무조사 방지방안 마련 

의료비, 보험료 등 14종 발급기관이 직접 국세청에 제출

정부, 중·장기 세정혁신 방향 발표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질 전망이다. 근로자들이 챙겨야할 의료비, 보험료 등 14개 종류의 증빙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전산 제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조세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정보 공개범위 확대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도 투명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참석하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과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14종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를 영수증 발급기관(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직접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만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신고서에 금액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면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작성한 서류와 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공제항목별 전산처리 실태를 파악해 전산화를 통해 국세청 등으로 전산집중이 가능한 항목을 간소화대상으로 확정할 것" 이라며 "하반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전산화가 가능한 항목부터 시행하고 2006년분 연말정산시 간소화대상을 확대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세정을 정착시키는 한편 국세청 등 조세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정보 공개 범위 확대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투명화하고 실적위주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개선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